강호순에 대해 사형구형이 선고되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결과가 아닌가...
하지만 유영철과 같이 사형 찬성과 반대 여론 분분하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듯 하다.
사형실시가 꼭 범죄 감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감소에 한 요소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우리나라 사형집행이 궁금해서 위키디피아를 찾아보니..
살인 . 해상강도강간·치사,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내란, 외환유치, 모병이적, 여적, 간첩 등.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사형집행이 없어, 비공식적인 사형폐지국가이다.
[출처 :위키디피아 :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A%B0%81_%EB%82%98%EB%9D%BC%EC%9D%98_%EC%82%AC%ED%98%95%EC%A0%9C%EB%8F%84_%ED%98%84%ED%99%A9 ]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 집행이였다.
평상시에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고 사형집행에 대해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강호순/유영철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미집행 사형수는 58명 이들은 긴장모드로 살아간다고한다. 이사람들은 다시 긴장모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듯.
사형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형구형은 무의미해 보인다.
그럴꺼면 공식적으로 폐지가 힘들면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고 집행여부를 선택하게 하는것이다. (인권위원회에서 뭐라 할려나....)
아님 국회의원 고위관계자 등이 권력을 잡았을 때 저지를 범위에 대해서 형량에 따라 집행을 하는것도 고려해보자.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짐을 주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